청주 엔포드호텔, '외국인 카지노 입점 불허 취소' 항소심도 패소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이양희 부장판사)는 2일 엔포드호텔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사업계획 변경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각하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호텔 측이 승소해도 지난해 9월 개정된 법령에 따라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카지노가 금지시설로 규정돼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각하 판결했다.

엔포드호텔은 주변에 학교가 있어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위치한다.

호텔 측은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 있더라도 교육심의위원회를 통해 허가 절차를 밟을 수 있으므로 심의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항소했었다.

앞서 호텔 측은 지난 2024년 5월 건물 2·3층 용도를 판매시설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운영을 위한 위락시설로 변경해달라며 청주시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했지만 시는 인근 학교와 주거 밀집지역이라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했다.

 오상우 기자